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발걸음
2025-07-12
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국세청, 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보편적 안전망' 초석 마련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이 중요할까요?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는 주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