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경부 업무보고서 '부동산 편중 금융' 구조 개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 구조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기본법 추진을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의 생산적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취임 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보고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첫 순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보고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 환경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회 전반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는 '원시적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금이 산업 현장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및 자본시장 정상화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자산기본법 추진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국가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과 역할이 조정된 경제·금융 부처들이 새로운 정책 기조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 주요 일정 및 부처 개편 사항
- 보고 주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진행 방식: 총 9차례에 걸친 부처별 순차 보고
- 대상 부처: 조직개편이 완료된 경제 및 금융 관련 부처
- 핵심 과제: 부동산 편중 금융 구조 개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자본시장 정상화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기능 조정을 마친 경제 부처들을 대상으로 정책 실행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