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제한 논란...법무부 '신중해야'
2025-04-29
SBS 뉴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presidente 권한대행의 역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향후 개정안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