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민주당 '선입선출 위반' 주장 vs 국민의힘 '정당한 결정'

2025-03-20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민주당 '선입선출 위반' 주장 vs 국민의힘 '정당한 결정'
SBS 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정한 이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존중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은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맹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하며,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맞물려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로의 입장을 좁히고 국론을 수렴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
  • 민주당, '선입선출 원칙 위반' 주장하며 유감 표명
  • 국민의힘,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
  • 여야, 탄핵소추 사태로 인한 정치적 갈등 심화 예상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향후 행보와 국민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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