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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의 공포안 재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단순히 법안 재가 문제를 넘어, 정부의 법치주의 흔들림과 정치·사법 리스크 증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 안건에는 3대 특검법 재가 외에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3특검법' 재가, 정치 공세 논란과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겨냥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방직 주가 조작 의혹,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재가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징계 권한 확대, 검찰의 독립성 침해 논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심화시켜, 사법 정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향후 전망

이번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닌,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 재가를 강행할 경우, 정치·사법적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국무회의는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파장이 대한민국 정치·사회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