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얼굴 무단 도용, 이제 안심! 메타-개인정보위, 얼굴인식 기술 도입으로 광고 사칭 방지
페이스북 광고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와 계정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메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얼굴인식 기술 기반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메타의 새로운 기술이 법과 제도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메타가 제출한 사전 검토 자료를 심의했으며,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 목적, 데이터 처리 방식,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유명인 얼굴 도용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 어떻게 활용될까?
메타는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 계정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허위 정보에 속을 위험 없이 안전하게 광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명인 역시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광고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무엇인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기술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미리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제도를 통해 메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지속적인 감시 및 감독 예정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메타와 개인정보위의 협력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