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 비판... 미르재단식 압박 우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제2 클러스터 호남 유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 압박 논란을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업 자율성 침해 및 과거 사례 비판
한동훈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제2 클러스터의 호남 지역 유치 움직임이 기업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사건을 언급하며 논란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했던 행태가 '자발적'이었다는 논리가 현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압박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압박 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
한 의원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발언은 기업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이나 외부의 압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정부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부응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의원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정책의 투명성 요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제2 클러스터는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해 기업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동원될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의원의 이번 비판은 향후 정부의 산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