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스포츠클럽 기숙사 특혜 논란: 학생선수 합숙 금지법 무색?
경남 남해군이 인구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클럽하우스형 기숙사 시설을 특정 축구클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합숙을 금지하는 법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남해스포츠파크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준공하고, 이를 지역 축구클럽 ‘보물섬남해FC’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습니다. 이 시설은 학생선수들의 훈련 및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특정 클럽에만 우선적으로 제공되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수 합숙 금지법
학생선수의 훈련 및 합숙에 관한 법률은 학생선수의 학업과 훈련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당한 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이 조성한 기숙사는 학생선수들의 합숙을 사실상 용인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논란 가중
더욱이, 남해군이 ‘보물섬남해FC’에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클럽에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군, 해명과 함께 재검토 촉구
이러한 논란에 대해 남해군은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투자이며, 합숙 관련 법률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선수 합숙 금지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해군이 이번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합숙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숙사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남해군 스포츠클럽 기숙사 운영 논란은 공공기금 투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남해군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