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대선 차출 논란까지 영향?
2025-04-16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임명 8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쟁, 정치권 공방 격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발표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지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