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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의 ‘황제 노역’ 사례를 언급하며 교정 시설 내 노역 강도 실질화 및 생산 가치 증대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4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서 봉투 접기와 같은 가벼운 노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공분을 샀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 시설에서 노역 강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노역을 통해 얻는 생산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 아닌, 교정 수감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일부 재벌 상속자들의 교정 시설 내 ‘황제 노역’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노역 강도 실질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주장이 교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노역의 목적이 단순히 생산 가치 증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 교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역 강도 실질화와 함께 수감자들의 직업 훈련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교정 시설 내 노역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더 나아가 범죄 예방 및 재활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