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7부에 배당...재판 진행 상황은?
2025-05-02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되며, 재판 진행이 주목된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 송미경 고법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서울고법의 판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포함하며, 선거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