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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까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불소추'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당초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대장동 배임 사건의 공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인 동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연기는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불소추' 특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공직 수행 중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이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며, 재판 지연은 오히려 정치적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염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불소추' 논란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