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죄와 사실관계 동일
2025-05-01
동아일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보여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행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률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