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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12조 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역대 최초의 추경이며, 특히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에 할당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마련, 그리고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확대, 세금 감면, 그리고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마중물 효과 기대, 재정 준칙과의 균형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침체의 흐름을 끊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인해 관리재정적자 GDP 비율이 '재정준칙 3% 한도'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재정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 증액 및 향후 과제

추경 예산 조달을 위해 정부는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이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추경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그리고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긴급한 대응 조치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