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우려 시선 잘 알고 있다… 헌법 기본원리 지키겠다'
2025-04-09
국민일보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사에서 임명과 관련한 우려를 인정하고, 헌법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선출 후 104일 만에 취임하며,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등의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체제로 복귀했다. 하지만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인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취임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기 동안 헌법 기본원리를 지키며, 국민의 권利와 이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의 취임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利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