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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일시적인 해열제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허준영 경제학부 교수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원인**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서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의 내용**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그리고 투기성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대출을 통한 투자를 억제하고, 주택 구매 심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해열제 역할에 그칠까?**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는 이번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과도한 유동성과 투기 심리를 고려할 때,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급 측면의 정책 강화와 함께 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해야만 효과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개편, 투기 방지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건설업계,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서울 집값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