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Selected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하여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향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기술 기반의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협력할 전망입니다.

• 행정안전부: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관련 기술 인프라 활용
• 성평등가족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 유통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건전성 확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요성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지능화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기술적 대응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히 기관 간의 서명을 넘어, 실제 범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적 솔루션을 공유하고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향후 기술 협력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