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Selected

대만, 화웨이·SMIC에 첨단 기술 수출 통제…반도체 산업 견제 강화!

동아일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거두는 화웨이와 SMIC, 대만 정부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

대만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인 화웨이(Huawei)와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 거래제한 기업 목록(SHTC)에 화웨이와 SMIC 추가

대만 국제무역국(ITA)은 지난 14일 갱신된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 거래제한 기업 목록(SHTC entity list)에 화웨이와 SMIC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목록에 등재된 기업과의 거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과 장비의 수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의 조치 배경: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과 안보 우려

최근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웨이와 SMIC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SMIC는 7나노 공정을 넘어 더 미세 공정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 발전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대만의 안보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전망: 대만-중국 반도체 산업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 맞서 자국 내 반도체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만-중국 간 반도체 산업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술 경쟁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대만의 과제

대만 정부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자국 산업의 성장 제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기술 경쟁과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