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감독 권한 확대 요구: 거시건전성 규제 중심 역할 제시
2025-07-13
디지털타임스
한국은행(BOK)이 새 정부에 강력한 제안을 던졌다. 바로 금융감독원(FSS)과 금융위원회(FS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규제 및 검사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통화정책 외에도 거시건전성 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안정이라는 핵심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전달했다. 제안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