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 지원 나서는 이유는?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직면한 과제들
2025-06-19
녹색경제신문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동산 대출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비금융 서비스와 정책자금 연계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생금융지수,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상생금융지수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은행의 성과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금융지수 도입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직면한 과제들
- 지표 산정의 객관성 확보: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규모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은행의 부담 완화: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인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 상생금융지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상생금융지수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는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 은행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 등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은행, 중소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