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 금융대책 '상생금융' 부담 속에 희망은 '횡재세' 유예?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
2025-06-03
머니투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이 상생금융 의무 확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횡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맞물려 소상공인 및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은행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 의무 확대, 은행권의 부담 가중**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의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금융은 은행이 취약 계층이나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의무 비율 확대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의무 확대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재세 유예 가능성, 은행권에 희망 단춧구멍**
그동안 은행권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횡재세 도입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횡재세는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로 인한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해당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횡재세 도입 시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에 한숨 돌릴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핵심은 채무 조정 및 탕감**
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들은 이 대책에 따라 코로나 대출에 대한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은행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새 정부의 금융 대책은 은행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상생금융 의무 확대라는 부담 요인과 횡재세 유예 가능성이라는 희망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은행들은 상생금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융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금융 대책은 은행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