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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 및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제안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은행권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공사 설립과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공사 설립 제안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분산된 지원 정책들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기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혁신 도모

은행권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 및 혁신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제언, 경제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까?

은행권의 이번 제안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는 경제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은행권의 전문적인 의견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이러한 제언을 얼마나 수용하고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