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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위가 난감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이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현실적인 어려움 토로

금융위원회는 개인별 총채무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전 금융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며, 채권 매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과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업종의 채무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개별 채무자의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출발기금'과의 비교, 형평성 논란 심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비교되면서 더욱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거나 도박,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빚을 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빚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제도 개선 촉구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프로그램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채무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형평성 논란과 도박 빚 면책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