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도 면책? 금융위, '채무자 업종 확인 어려워' 답변에 논란 확산
2025-06-23
조세일보
도박 빚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위가 난감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이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현실적인 어려움 토로 금융위원회는 개인별 총채무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