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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공정위와 금감원이 금융 약관 제도 개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에 대한 약관심사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는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변경된 표준약관을 비롯한 다양한 약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약관 제도 개선의 배경 및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약관을 전문적으로 심사합니다. 두 기관은 매년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약관심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표준약관 변경 사항: 지난해 변경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
• 불공정약관 심사 기준: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과 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 해석
• 소비자 피해 예방: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구제 절차 안내
• 최신 약관 관련 판례: 최근 약관 관련 법원 판례 분석 및 시사점

금융업계의 협조와 향후 계획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계가 약관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약관심사 및 개선을 통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금융 상품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소비가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1600-0100
•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