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외' 논란…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재명 정부의 '공급자 중심 행정'인가?
2025-07-17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지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감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독 체계가 개편될 경우, 이 분담금은 수천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