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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을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 분리가 아닌,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논의를 돌이켜보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직을 분리한다고 해서 금융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금감원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조정과 협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더라도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진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고,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조직 분리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금융 소비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스스로가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조직 분리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