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전액 삭감에 제주도 '발등찍힘'…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 난항 전망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 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의회에서 예산 18억 2천만원 전액 삭감당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온 시범사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제도란 무엇인가?
건강주치의 제도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한 명의 의사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 만성 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게 더욱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는 이러한 건강주치의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도만의 고유한 환경과 보건 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맞춤화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의 배경과 파장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제주도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삭감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된 형태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